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관할 가정법원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거주지로 살핍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관할 기준에 따라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부부가 합의하거나 편의에 따라 다른 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지 살피고, 해당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소 관계를 기준으로 살피는 순서

보통재판적은 관할을 정할 때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원문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둔 경우 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만 따로 확인하기보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어느 가정법원 구역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은 어디였는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재산분할액이나 재산분할 청구의 내용이 아니라 이혼 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에서 다룰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개별 주소를 이 기준에 대입한 구체적인 법원은 이 글의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두 기준과 자신의 거주 관계를 맞춰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관할을 따로 정하나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관할입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조건에 맞는지는 실제 주소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