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은 주소를 먼저 보고, 없으면 다른 소재지 기준을 살핍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이 없으면 근무·영업 장소를 살피고, 그곳도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권을 가진 곳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채무자의 주소부터 확인하고, 주소에 따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거소나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그곳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을 보고, 이 기준도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 순서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지와 재산 소재지는 언제 보나요?
앞서 살핀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소와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둘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이 다음 기준입니다. 채권을 재산으로 보는 경우, 관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장소는 해당 채권에 관해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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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먼저 거소를 살피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다음 소재지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주소와 계속 근무하는 곳이 다르면 어디를 먼저 보나요?
보통재판적이 우선이므로 주소에 따른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