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하며, 지원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정식 신청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상담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접수 후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전에 자료를 구분해 챙깁니다
준비 자료는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주민등록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하는 자료, 그리고 상담에서 주장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한데 섞기보다 각각 어떤 내용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 신청은 절차의 첫 단계이고, 그 자체가 지원 결정은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지원 여부를 정하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공단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는 것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에 가져갈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할 때는 부천변호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된 준비 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포함됩니다. 세 종류를 함께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상담 후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공단이 사실조사와 사건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