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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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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이 공개되는 기준과 심의 절차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횟수 기준과 심의 절차, 공개 정보를 정리합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가 밀린 사실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양육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므로,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전제가 있고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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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명단 공개는 다른 단계

금액이나 횟수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끝나야 공개 여부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개 기준과 실제 공개 결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게시 항목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받지 않은 미지급도 공개 기준에 해당합니까?

안내된 공개 대상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