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수사 절차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 상담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고소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고소 취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취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먼저 구분할 점: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취소 절차만 묻기보다 현재 사건이 고소에 해당하는지, 취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질문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이 안내는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생활법령 항목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을 세 갈래로 정리하기

  •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고소권자인지, 대리인이 고소한 경우인지 등 취소 주체를 확인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서면과 구술 중 가능한 방법, 제출할 수사기관을 질문합니다. 구술 취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취소 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고소 제한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취소 의사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전에 사건의 현재 단계와 본인이 하려는 조치를 짧게 적어 두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없는 개인별 법률 결론을 미리 정해 두기보다, 위 질문을 바탕으로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소는 말로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안내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술로 취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안내에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