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에 맞는 곳에 신청합니다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고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어떤 목적물에 절차를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기준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와 특정 재산에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피고의 재산 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리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하는지, 그리고 재산이 확인된 뒤 그 종류에 따라 어디에 신청하는지입니다.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종류별 신청처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이 확인되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처럼 집행할 재산의 종류가 신청할 곳과 절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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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 종류별 집행을 바로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