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업종분류코드는 업종을 어떻게 나누고 정리할까

제10차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구분하고, 업종별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리한 체계입니다.

한 업종코드가 여러 표준산업분류에 대응하면 업종을 세분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성격이 달라진 일부 업종은 통합했습니다.

자료의 구성 분야에는 부동산업도 포함됩니다.

분류를 정리한 기준

정리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과 예시입니다. 업종별 적용 범위와 기준을 해당 내용에 맞추고, 분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표준산업분류와 대응시켰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코드를 읽을 때는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이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제시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분화는 하나의 업종코드에 여러 표준산업분류가 연결된 경우에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이나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 대상이 됐습니다.

자료는 비과세단체 코드도 신설했다고 밝히며,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을 그 예로 듭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업 항목이 의미하는 범위

목차에는 부동산업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 들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업이 업종분류 체계 안에서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산업 분류와 업종별 적용 범위·기준입니다.

개별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나누거나 합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표준산업분류와의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의 업종코드에 여러 표준산업분류가 연결되면 세분화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이나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업도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되나요?

네. 자료의 구성 분야에 부동산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류 항목의 포함 여부만으로 특정 임대차의 권리나 보증금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