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라는 이름은 같아도 개인회생·파산의 역할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를 듣고, 채무자가 요구받으면 필요한 설명을 하는 기일입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기일은 채권자집회가 아니라 관계인집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의와 설명을 듣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채무자는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표결이나 결의가 없으며, 집회에서 들은 이의는 변제계획 인가 심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집회에서 채권자가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이 그 자리에서 가결되거나 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회의 기능은 이의와 설명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절차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개인회생 집회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진술을 듣는 데 초점을 둔다면, 파산 집회에는 필요한 사안을 결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기일은 관계인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라는 명칭이 쓰인다는 이유로 세 절차의 역할을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구별할 때는 어떤 절차인지, 집회에서 다루는 대상이 변제계획안인지 파산관재인의 보고인지 회생계획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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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표결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의 이의 진술과 채무자의 설명을 다루며, 결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의 청취 결과는 변제계획 인가 심리에 반영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집회도 채권자집회인가요?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는 관계인집회에서 다룹니다.

파산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