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과 저작권·산업재산권의 구분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분류와 특허·상표·디자인권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사람의 창작 활동으로 생겨난 결과물 중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지식재산권이 부여됩니다.
원문은 이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눕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갈래에 속합니다.
권리 분류를 읽는 기준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제시됩니다.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있습니다.
이 분류에서 특허권은 발명, 디자인권은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설명됩니다. 즉, 권리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원문이 각 권리에 연결한 대상과 분류를 함께 보면 세 갈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다만 이 분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소개하는 설명입니다. 특정 창작물이나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느 권리의 보호를 받는지, 권리가 성립하는지는 여기 제시된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특허권과 상표권을 산업재산권에 포함하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만 있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신지식재산권도 별도 갈래로 제시하며,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을 그 사례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