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될 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법원에 요청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도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그 사항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먼저 이혼 여부와 자녀 쟁점을 나눠 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문제에 관한 판단까지 자동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중 다투는 항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은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와 별개로, 법원에 원하는 판단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만 청구할지, 자녀 관련 사항도 함께 판단받을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쟁점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판결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피는 구분입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에 뜻을 같이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만 다투어도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친권·양육권·면접교섭도 다툼이 있다면 각각 판단을 구할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