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 이유와 집행정지 기준

불복 절차를 밟는 것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거나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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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 집행정지,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면허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처분을 다투는 일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불복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임시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아울러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구체화할 때는 불복 절차를 제기했는지와 별개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지, 왜 이를 지금 막아야 하는지,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면허처분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에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