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고소 취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취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먼저 구분할 점: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취소 절차만 묻기보다 현재 사건이 고소에 해당하는지, 취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질문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이 안내는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생활법령 항목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을 세 갈래로 정리하기
-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고소권자인지, 대리인이 고소한 경우인지 등 취소 주체를 확인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서면과 구술 중 가능한 방법, 제출할 수사기관을 질문합니다. 구술 취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취소 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고소 제한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취소 의사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전에 사건의 현재 단계와 본인이 하려는 조치를 짧게 적어 두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없는 개인별 법률 결론을 미리 정해 두기보다, 위 질문을 바탕으로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소는 말로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안내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술로 취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안내에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